尹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 부분 보완해야"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MZ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의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수석의 브리핑을 언론인에 전달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전면 재검토'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여론을 더 살펴보라는 뜻이다.
대변인실은 2시간 만에 언론인에 또 다시 공지를 보내며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 재검토 지시에 대해 부연했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로 법안을 추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머쓱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MZ세대의 반발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법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MZ세대가 오히려 좋아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