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윤신 기자 = 경기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사이클을 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 하방 요소로 떠올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이 2% 아래를 기록한 것은 5회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여섯 번째로 2%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때는 ▲건국 초반 경제가 불안하던 시절인 1956년(0.6%) ▲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1.6%)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 첫해인 2020년(–0.7%)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중간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2.6%, 한국의 성장률은 1.6%로 내다봤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의 영향으로 세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반면 한국은 0.2%p 오히려 낮췄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한국 성장률이 -0.4% 역성장한 점이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OECD가 작년 11월 전망 당시 한국의 2~3분기 성장률만 보고 4분기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망했는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보고 올해 성장률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망 기관들의 전망 수준은 1.5%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1.7%, 한국경제연구원 1.5%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1.7%, 아시아개발은행(ADB) 1.5%로 전망했고 신용평가사 피치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1.4%, 무디스 1.6% 등이다. 종합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후 하반기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위험요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이 더딘 것이 우리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8억 달러(약 20조6664억원), 수입은 208억 달러(약 27조2064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 감소한 반면 수입은 2.7% 증가했다.

올해 연간 수출누계는 1123억 달러(약 146조8884억원), 수입은 1351억 달러(약 176조7108억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6% 감소, 수입은 0.6%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연간 227억7500만 달러(약 6조53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감소하는 등 내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2월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백화점 매출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8.1%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액은 5.2% 올랐다.

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달과 유사하게 8.1%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속보치)는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24.5% 급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0.2로 전월(90.7)보다 0.5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SVB 파산 사태 등과 같은 연쇄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불안은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구조적으로 반도체 경기불황과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외환 수급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위험성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다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OECD도 이번 전망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1.9%에서 0.4%p 올린 2.3%로 내다봤다.

이승한 과장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내년 성장률을 0.4%p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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