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는 결국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상 간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가'라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한 총리는 "아직 (정상 간) 의제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라면서도 "한미 간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 합의를 해서 결정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사항 아닌가"라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법 세부지침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기업의 기밀 알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라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것들이 필요한,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기업과 미국 정부 간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지원법, IRA 등에 우리 국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지켜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IRA 관련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길 바란다. 국회의 걱정을 (대통령에) 전달해달라'는 윤 의원의 요청에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 정상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한편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과 관련해 "이는 관계부처 모든 장관과 직원들이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분위기로 협상을 하라는 지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