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와 정당득표율 격차로 보면 기네스북 최악 1위"
정윤아 홍연우 김승민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년만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최 의원은 "표에서 보듯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다"며 "그런데 이 격차가 의석수로는 1당(더불어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소선거구제 대표격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보라"고 했다.
이어 "유럽은 우리 같은 수도권 집중이 없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산다"며 "독일은 독일같은 나라는 군역별로 선거관리를 한다.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격차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기네스북 최악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말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며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 곳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만큼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위협받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비수도권 소멸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며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에 묶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며 "당리당략이나 현역 의원들의 당락에 집착해서 오진을 하고 잘못된 수술을 하면 우리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을 분열과 내진에서 구해내었던 에이브람스 링컨이 케티즈버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기원했다"며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진정한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회를 위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