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등 민주당 입법 강행으로 국민 큰 피해 겪어"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과 간호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3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의 입법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느냐"면서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86조3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께 보여지는 정치와 국회 모습이 어떤지 다시한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김 의장도 계속되는 직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