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기자 = 한국은 분쟁 지역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으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부소장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차 부소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전망하는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탄약 보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생산 능력도 엄청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이 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부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약 지원 관련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외교 정책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임을 감안할 때 (탄약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인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차 부소장은 또 “윤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현재와 미래, 2024년 말까지 전쟁 전망을 질문할 것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탓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CSIS의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앨런 킴은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탄약 지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한국도 갈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빼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있을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한국이 비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윤대통령의 발언만으로 한국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것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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