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위 시장서 韓역할 커져…포탄·탄약 비축량도 세계 최대"
"尹, 중국·러시아는 물론 국내 정치적 압박에도 직면"
구동완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P는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갈수록 커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동맹국 가운데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전 국가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선회하려는 듯한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가 "미국 정부로서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와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세계 최대 규모의 포탄과 탄약을 비축하고 있으며,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큰 관심을 받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한국은 아주 중요한 무기 생산국"이라며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나 우회 지원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과녁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FP는 지목했다.
예컨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FP는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 같다"며 "보이는 것만큼 큰 (정책) 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매체는 중국과 북한 같은 다른 주요 사안이 있음에도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유럽 방위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탄약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엄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FP는 한국 정부가 받는 압박을 백악관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만큼 잘 이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