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기자 = #1. A사는 산업단지 녹지구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 했지만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규제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당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2. B사는 바이오 공장 신설 관련 인·허가 처리가 늦어 공장 건설이 늦어졌다. 이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는 면적 확장 등 소규모 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 현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지난 1분기에 발굴한 27건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을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허가입지 등 각종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발굴된 총 27건 투자 프로젝트 어려움 중 9건 총 3080억원 해결이 완료되고 3건 36억원은 해결방안이 확정됐다.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지난 10월 국무총리 지시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 접수 센터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이는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하고 점검 회의 등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과제로,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향후 중요성이 지속 확대될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명확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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