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피싱 결합한 '신종 범죄'도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사회 보호 대상인 청소년들까지 마약 중독 현상을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다. 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1999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그 이후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마약류 범죄는 최근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유명인 중 배우 유아인(37·엄홍식),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 가수 나플라(31·최니콜라스석배), 유명 화보 모델 등이 최근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다.
재벌가 3세, 전 경찰청장의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적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SNS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10~20대 사이에서는 펜타닐, 디에타민 등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발생했다. 마약과 피싱 범죄가 결합한 형태인데, 검·경은 협력해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강남 납치·살인에도 마약류 물질이 사용됐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은 "2~3년 사이 센터 내 20대 비율이 확연하게 늘었다"며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청소년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치료·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단속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마약 범죄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지난 4월18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지난 4월6일),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지난해 10월21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한 장관, 이 총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도 여러 차례 마약 수사 협력 강화 및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검·경을 비롯해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공판 및 예방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재활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에 마약 수사를 지휘할 '마약·강력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현재 직제는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아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와 마약·조직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있다.
한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한 바 있다. 검찰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유통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최근까지 "깡패·마약·무고 수사를 하지 못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