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진단법 개발…감염병도 긴급복지 대상 포함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최대 3500여개 중환자실과 1만5000여명의 대응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속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비상 상황에서 200일 내에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숙영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에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계획에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감시예방 분야에서는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해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보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하수, 오수감시를 본격 도입하며 인구이동·건강보험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는 감염병 지능형 플랫폼도 도입한다.
대비·대응 분야에서는 조기진단 기술 및 역량을 높여 30일 내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제조업체가 아닌 질병청에서 개발한 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 발생을 가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특히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상시 병상을 1주일 내에 3500여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권역에서 의료적 조치를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격리실 보상과 감염예방관리료 등 보상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대규모, 장기 유행에도 방역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 1만5000명의 범부처 인력 동원 계획을 세우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회복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대상별 돌봄체계 구축 및 긴급돌봄, 상병수당 제도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위기 사유에 신종감염병 관련 사유도 추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기반구축 분야에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또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같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질병청과 각 지역 보건소의 기능·역량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대유행 발생 전부터 우선순위 병원체 또는 유사송이 높은 시제품들을 구축하고 mRNA 핵심요소기술 및 신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을 확보한 경우 일부 임상 연구를 생략하고 100~200일 내에 백신·치료제를 신속히 개발한다. 또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도 병행한다.
질병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중장기계획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