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4조 줄어…역대 최대 감소
박영주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든 탓이다.
총수입이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정적자가 3개월 만에 연간 전망 규모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21.7%가 3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3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8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3.7% 뒷걸음질했다.
법인세(24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2조6000억원)는 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2조7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 감소하고 기금 부문에서 11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 감소폭이 총지출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2조6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분기 만에 올해 적자 전망치의 92.8%에 달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4000억원 감소한 1053조6000억원이었다.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해 2월 말보다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8%를 차지했다. 4월 조달금리는 전월(3.41%)보다 하락한 3.28% 수준이며 응찰률은 272%로 전월(257%)보다 상승했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9000억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