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 같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률이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외 자원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이 활성화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하나 일본은 40.1%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원개발률도 76%로 우리나라의 28%보다 높았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전경련은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2022년 14.9%까지 낮췄고, 희토류는 36.2%에서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의 85.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은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