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이익만 반영, 바람직하지 않아"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한 터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협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9일까지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좀 더 숙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19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등 외교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 이번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