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99%가 초진인 상황에서 문턱 높이는 꼴
비대면 진료 업계 "환자 편의성 감소할 것" 우려
송종호 기자 =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입니다. 초진을 막으면서 스스로 재진 여부를 증명하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꼴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 A사 관계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비대면 진료 산업은 물론 이용자인 환자들의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정부의 시범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원산협 관계자는 “우선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인 재진의 경우 해당 여부를 플랫폼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환자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 정부 방안인데 언제 이용할지 모를 재진에 대비해 초진 영수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초진 정보를 업계에서 재진 이용 시 활용하려고 해도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로 사업자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도 문제다. 원산협 관계자는 “환자가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정작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이용 이유가 심야 시간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 등임을 고려할 때 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칙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 배송에 제한을 둔 점도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산협 측은 “약 배송의 경우에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라는 시범 사업안은 현실설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개별 업체들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A사 관계자는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들이 재진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상황에서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방안을 내놨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라며 “장점은 초진, 약 배송 등을 모두 지운 서비스를 누가 이용할지 산업 종사자 스스로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당장 입장 발표 등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원산협 관계자는 “즉각 업계 차원의 입장 발표 등이 예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 방안을 좀 더 살펴보고 업체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약 배송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