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과 시장 안정 노력 분리에 한계
강영진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이 은행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경기 냉각을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해 다음 달 연준이사회에서 금리를 고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ed가 개최한 벤 버냉키 전 Fed 의장과 대담에서 사전에 준비한 발언 자료를 보면서 “최근까지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했지만 긴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과도한 긴축에 따른 위험과 미진한 긴축에 따른 위험이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Fed는 1년 여 동안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이번 달 기준금리가 16년 만에 최대치인 5%~5.25%에 달한다.
당국자들은 다음달 13~14일 연준 이사회에서 금리 추가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월은 Fed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제하고 "(계속해온 금리 인상에 대해) 자료와 전망을 살펴보고 신중히 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은 또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 불안정 해결을 위해 긴급 금융을 하는 것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Fed는 실제로 지난 3월 10일과 12일 중규모 은행들이 파산한 뒤 발생한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 긴급 금융을 실시했으나 일주일 뒤 이사회에서 금리를 올렸고 세 번째 은행 파산이 있은 뒤인 지난 3일에도 금리를 올렸다.
파월은 그러나 금융 정책과 시장 안정 노력을 분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단은 독립적이라도 정책 효과가 철저히 분리되지 않는 일이 많다”면서 “정책 수단의 절대적이고 철저한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