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직접 발표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대학 예비군 현장을 직접 찾아 열악한 예비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선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한다.
당은 예비군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대학 예비군과 국방부, 대학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 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학 예비군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를 30여분간 진행한 뒤 김 대표가 직접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열고 예비군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지원 정책에는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등 3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의 경우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등의 부담 경감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수당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보상비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일면서 수당 현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19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청년들의 기본권 관련 내용을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도 있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는 건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취임 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대표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28일에는 민생 일정의 하나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 중인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찾았다. 김 대표는 당시 대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뒤 청년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대학 동아리 지원 방안 마련 등 검토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또 지도부에서 건의된 '청년 당정대' 모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당내에 '청년 정책 회의'를 신설해 청년 정책 발굴·개선에 나섰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찾아 가족돌봄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일에 당대표 직속기구로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당내 특별위원회다.
김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김가람 청년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정책 추진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인사로는 전현직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누구나 토익 5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