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입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해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 앞두고 자기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국고를 지원하는 건 재정낭비이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체제작한 위성을 자체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 6개국가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됐다"며 "더 고무적인 건 누리호의 국산화율이 95%로써 일부 부품 제외하곤 대부분 우리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