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고령화 소득 불평등, 과거 20년의 2/3 수준으로 가팔라
고령층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
남주현 기자 = 고령화에 따라 향후 10년 간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의 3분의 2에 달한 정도로 가팔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을 활성화시켜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를 통해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평등도 확대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르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차장은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특히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의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은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손 차장은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로 추산되며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손 차장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