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강조한 尹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오늘 발표
재무 강조한 尹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오늘 발표
  • 뉴시스
  • 승인 2023.06.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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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논의
공기업 재무성과 배점 2배…재무위험기관 관심
 김금보 기자 = 16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용윤신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16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논의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을 비롯해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다.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으로 이뤄져 있다.

공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 구현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대신 자산·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재무지표가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평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30일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에너지공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업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악화징후를 보이는 9개 기관,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이나 매출이 감소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이다.

한편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2점에서 2.5점 확대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직원들 반발이 커 도입 속도는 빠르지 않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도입 기관 목록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직무급 도입기관은 35개 기관에서 5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종민 기자 = 16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논의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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