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저지 위해 모든 조치할 것"
윤재옥 "노란봉투법 저지 위해 모든 조치할 것"
  • 뉴시스
  • 승인 2023.06.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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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날 판결에 "쟁점법안 입법화 결과"
황보승희 논란 관련해 "핵심 당원들이 우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종민 이지율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당연히 법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로 다시 되돌아왔고, 환노위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국민의힘은 죽은 정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분이 계속 그런 기조로 이야기했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대표님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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