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 측면도 지적
당정, 오늘 "'킬러'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수능 킬러 문항'에 관해 "공교육이 아니라 장외에서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밝혔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킬러 문항'에 대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며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공정한 변별력이 담보되는 '공정수능'의 방향"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도성장기와 달리 사교육비 문제가 양육 부담으로 직결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악조건이라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교육개혁 메시지의 방점은 사교육비 문제 관련 학생들의 경제적·지역적 격차 문제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수능이 공교육 교과 범주 밖에서 출제될 경우 사교육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교육은 경제적·지역적 격차가 작용하므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험이 공교육 밖에서 어렵게 출제될수록 사교육산업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이권 카르텔' 구조가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기 다수의 입시 비리 사건 수사 경험을 통해 수능과 대입 제도에 특수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우려에 따라 이날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배제와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는 출제 체계 졍비 계획을 밝혔다. '킬러 문항'은 오는 9월 모의평가부터 배제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 엄중 경고' 등 경질론 보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부총리 문책 가능성에 대해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