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교육 교과 내 공정 변별력' 원칙 강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방침이 갑작스럽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예전부터 교육부를 통해 얘기가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3월 발표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행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교육부를 통해 공교육 교과내 출제 방향을 전했다며 "그런 얘기들(에 관해) 교육부 장관 업무지시와 요구도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방침을 전했고, 평가원이 그에 맞는 시행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6월 모의평가 출제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3월28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출제 방향을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평가원의 수능 기본계획이 실제 시험에서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킬러문항'에 대해 "공교육이 아니라 장외에서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등 분석 결과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평가원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평가원에 공교육 교과내 변별력 확보 방침을 전달했으나 잘 수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규민 평가원장은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