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결정, 모두 가게 문 닫으라는 것"
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30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달 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인상안은)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대기업의 10.1%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최근 6년간 48.7%로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