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용 호조, 무역 흑자 전환 등 긍정적 흐름"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며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 같은 긍정적 흐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IT(정보통신)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주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