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필수 의료 선택토록 정부 노력 필요"
송종호 기자 =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들 사이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의료분야로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은 총 979곳 가운데 843곳(86%)이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표시했다.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고 세부 전공을 받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일반의들이 ◯◯내과, ◯◯정형외과 등의 과목명 간판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의원, ◯◯클리닉이라고 적고 진료과목은 신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내과, 피부과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의가 신고한 피부과는 2018년 154건에서 2019년 159건, 2020년 178건, 2021년 159건, 2022년 19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 비율도 높았다. 2018년 19.5%에서 2022년 23.7%으로 4.2%p(포인트) 올랐다. 이어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5년간 신고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2018년 53건, 2019년 48건, 2020년 51건, 2021년 36건, 2022년 36건으로 5년 대비 2.3%p 감소했다. 또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신경과도 같은 기간 비율이 낮아졌다.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일반의들도 피부과를 택하는 이유는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미용 시술은 단시간에 고가인 경우가 많다. 단면 소아청소년관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다.
신 의원은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라며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