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쟁 대상 IAEA로…북한·이란 같은 존재"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집회·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하는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담합한 것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과거 노동부와 둘 다 사익집단이었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인데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며 "근로복지 이런 것에는 주도라도 사익 활동 보조를 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라며 "최근 권순일 대법관 의혹처럼 판사 기득권 카르텔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텔 오남용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유승민 전 의원 비판에는 "적폐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였고 카르텔 문제는 기득권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 달리 카르텔 척결은 운동권의 기득권 타파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다만 "심각한 카르텔은 빨리 최대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좋다. 오랫동안 끄는 건 좋지 않다"며 "노동부, 환경부, 여가부 이 정도가 보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이제 IAEA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IAEA 보고서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곤란한 게 미국, 캐나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싸움에 성공할 텐데 미국, 캐나다에게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IAEA와 대놓고 싸우는 건 여태까지 북한, 이란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거의 북한, 이란과 같은 존재 정도로 격화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해수욕장과 물고기 위판장 등에 방사능 측정치 전광판 설치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치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