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정보 무단 활용' 혐의
김진엽 기자 = 경찰이 서울 지역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전교조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또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보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교욱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고,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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