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지원하고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대폭 상향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물이 7개월 뒤 우리 해역으로 온다고 했으니 7개월 뒤 (시료를) 떠서 (방사능이) 안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어민들이 어렵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소비가 적을 때 비축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 어업소득에서 3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어민들이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불평등한 부분,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사기를 올려줘야겠다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식 어업소득 비과세 인정 범위 확대는 처음 공개한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은 정치가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방한할 예정이다.

그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면 당에서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정치인은 만나면 안된다"며 "과학과 과학이 만나고 정부의 공식적 통로를 내세워야지 왜 정치권이 만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을 앞두고 철야 필리버스터 등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쇼하자는 것"이라며 "다 자기 정치에 혈안이 돼 있고 정치게임으로 보다 보니 과학을 무시하는 미개한 정당이 된 것이다.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꼬집었다.

성 위원장은 어민과 수산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원인을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서 찾았다.

그는 "지금 어민, 횟집, 소상공인 죽이기에 나선 게 이재명 대표다. 어민 죽이기에 가장 앞장선 게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도, 민주당 의원들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정확히 다 안다. 그걸 모르면 국회의원도 공당도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 괴담을 왜 계속 끌고 갈까. 대선 불복이고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위한 거다. 광우병과 똑같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등 민주당이 내놓은 오염수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별법을 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정계층에 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특별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괴담은 인과관계가 없다. 어떻게 특별법이 되느냐"며 "특별법 할 거 없이 (민주당이) 괴담을 중지하는 순간 이 문제는 다 풀린다"고 단언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에 국제해양재판소 오염수 방류 잠정조치 청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다 검토한 사항이고 안 가기로 한거다"며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네들이 너무 잘 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염수가 30년 이상 방류되는 만큼 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에는 "그럼 X-레이도, CT도 찍지 말고 신약도 먹지 말아야 한다"며 "기준을 맞추고 합리적으로 통용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답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공당이 하고 있다. 과학을 포기한 정당이 민주당이다. 궁색하다. 과학을 진흥하겠다던 집권여당이 야당이 됐다고 과학을 부정하는 웃기는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에) 과학자를 내세워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토론하자고 하니까 답이 없다. 민주당 지원하는 과학자가 있느냐. 한명도 없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격을 문명국가에서 미개한 국가로 '디그레이딩(degrading)'시키기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4월3일 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오염수가 방출되면 약 7개월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청래 의원)'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후쿠시마 물이 7개월 뒤 우리 해역으로 온다고 했으니 7개월 뒤 (시료를) 떠서 (방사능이) 안 나오면 책임져라"며 "최고위에서 당의 공식 의견을 낸 것인데 왜 답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사고 지역 해저에는 질량이 무거운 스트론튬이나 세슘이 가라앉아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어류는 수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 수입 금지 논리가 깨진다'는 우려에는 "물성이 두 가지다. 2011년은 사고 유출수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한 처리수다. 사안이 다른데 그 얘기를  하는 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성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동할 때 대한민국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에 정부가 소홀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2021년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서 반대한 것은 처리수가 아닌 사고 유출수(오염수)라고 해명했다.

그는 '2021년 괴담 유포행위(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먼저 사죄해야 한다'는 김웅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부를 안하니까 그런 말을 막 하는 것"이라며 "그때는 처리된다는 전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비대위원장이랑 상의해서 내가 '빨리 대책을 세워라, 우리 어민과 바다를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며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우리 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낸다. 그때는 처리된다는 전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문제를 제기한 9개월 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IAEA에 전문가를 파견했고 다음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TF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알프스 얘기가 나오고 처리수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쉽지 않은 자리를 맡은 이유'에 대해 "당 정책위 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 일수록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며 "궂은 일이라고 비겁하게 안 맡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TF 운영기한에 대해 "기한을 정한 건 아니다"며 "민주당 공세가 있는 이상 계속 끌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을 계속 만나고, 정부도 만나면서 우리 당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거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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