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관리 기간, 현직자 연루 여부 등 말 아껴
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대형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문제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결산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업계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심 추가 사안 2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대형학원 강사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저희가 개연성이나 신뢰성 등을 추가 확인한 다음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금전의 규모나 조직적 관리 기간, 현직 출제위원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총 325건의 신고를 접수 받고 검토해 왔다. 이날 2개 사안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 총 4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음은 장 차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형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 출제위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사안에는 올해 출제위원에 참여한 사람이 연루 됐는가.
"(김 국장)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현직인지 전직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김 국장) 출제위원 명단도 확보해야 하고, (문항 출제에) 참여했다는 교사들의 명단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데 현재의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차관이 설명했는데 이 사안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항을 사들인 게 확인이 됐던 것인가. 기간은.
"(김 국장) 그렇게 보고 있다.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해 밝히기 조금 어렵다."
-수사 의뢰된 사안 중에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당국자가 연루된 사안이 있었나.
"(김 국장) 현재 신고된 사안은 없다. 물론 실제 수사 의뢰를 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수사 의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경찰 수사 의뢰가 4건인데 이게 교육부나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로서는 다소 미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
"(김 국장)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학원 강사를 적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유착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개로, 복수로 있다고 하면 카르텔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추가 검토 중인 63건은 언제까지 살필 계획인가.
"(장 차관) 검토 중인 사안을 시한을 정하고 마무리가 되겠다고 공표하기는 곤란하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를 끝내고 수사 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는데 몇 건인가.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는가.
"(장 차관) 세무당국에다가 통보하는 사안이 몇 건인지는 아직 건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신고한 사례는 없었나.
"(장 차관) 특정한 학생, 학부모가 문제의 요인이 되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없었다.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전체 학원이 아닌 일부 수능을 전문으로 한 대형 입시학원이었다.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문제를 수집해 (문제집을) 만들어 마치 이게 수능에 나올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고,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 어떻게 보면 강매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신고나 제보가 많이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