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민주당 대표 관련 주장
국힘, 이 전 대표·관련 유튜버 고발해
김진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7일 이관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전북'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이라고 그랬잖느냐.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복수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됐다. 이에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는 같은 달 17일 자신의 채널에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쇼츠(짧은 동영상)'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고발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또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종점에 김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