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자치단체 방문 전남도가 처음
김영록 지사, 법무부에 지방 중심 획기적 외국인·이민제 건의
이창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만성적인 구인난을 호소하는 조선업 현장 실태 점검을 위해 전남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영암에 소재한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구인난 당면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하룻밤을 묵은 한 장관은 11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제도 개선 관련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광역자치단체(전남도청) 방문은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한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영록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전남이 더 좋은 것 같다. 어제 돌아보니 무안공항 인근은 볼거리 먹거리가 많아 접근성만 좋아지면 매력 있는 관광지로 해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은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200만명을 유지했지만 작년에 181만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김 지사가 작년에 본인 취임 직후 법무부로 찾아와 (인력 수급난)위기 타파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많이 해주셨고, 이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결과물이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어제 삼호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용접공이 부족해서 납기를 못 맞추고 있었다"며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지금은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는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한 장관은 "장기대책까지 포함해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좋은 제안을 주시면 무사증 입국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처럼 상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법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인사말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법무부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남에 4만6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도는 전담팀을 꾸려 이들이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에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E-9(비전문 취업자) 비자 쿼터 절반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E-9비자로 지방에서 일하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감소 지역 대학으로 유학비자(D-2)로 유학 온 외국인을 비롯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가족 계절근로자 동반 초청이 이뤄지면 유학경비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학생수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설명을 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전날 현대 삼호중공업 방문 자리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숙련기능 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