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서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재정이 여유가 있고 세수가 충분히 많이 걷힌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어차피 추경도 다 국민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사 라디오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전용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복구비는 지금 우리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가 한 2조8000억, 3조 가까이 현재 있다"며 "이 목적예비비와 올해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세수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고, 여당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갑자기 파르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나 자기 가까운 쪽에다가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계 불투명하거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해외출장 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데에 보조금은 당연히 삭감을 하고, 수해복구라든지 과학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맞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명분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가재는 게 편이라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며 "불법이나 특혜를 묵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자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매년 사건이 터지고 있다"며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에서도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들을 유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사업목적,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효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수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비상근무에 임하지 않고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상당히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정치인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엄중하다"며 "홍 시장은 앞으로 더 자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윤리위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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