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할당관세 3만t 내달 전량 도입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과 관련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