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권 침해 본질보다 정부여당 탓만"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여당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교권 회복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진보 교육감들의 책임 회피는 하등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57명이 초등교사"라며 "더욱이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추락의 주범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친다"며 "이런 적반하장이야말로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남탓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교권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을 무효화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도 보장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트릴 궁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교권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교권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 교권 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교육부는 오히려 교권이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같은 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일시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노력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육부와 이 장관은 교권을 지역을 넘어 국가 문제로 인식하고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침해라는 본질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국민의힘과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