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81만명 돌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81만명 돌파
  • 뉴시스
  • 승인 2023.08.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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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기자 = 충북 민관정이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국민 80만명이 동참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6월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달 30일까지 81만5016명이 참여했다.

도와 공동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채워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군 읍면동사무소와 복지관, 지역 대학 등에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19만8539명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signforcentralregion01.kr)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61만6477명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연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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