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문제…무죄 받아야"
이병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 김승영 비서실장, 박주율 법무담당사무관은 4일 오후 3시 수원지법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특수교사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 해당 교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많은 특수교사의 이탈이나 신규 진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 중인 데도 해당 교사는 장애학생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선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라고도 했다.
앞서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