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 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겠다"며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오송 첨단 바이오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한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화물차 전기 자전거 기준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친환경 물류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한다.

추 부총리는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던 수출 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 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도 다뤘다. 추 부총리는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료 데이터 교류, 만성 건강 질환 관리, 노인 고독사 방지,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발주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박 발주 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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