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개최 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유류세 인하연장·채소 비축 방출 등 물가안정"
"中 관광 회복 시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조만간 발표"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정부가 물가, 성수품 수급,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을 아우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달 초에 발표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항공편 증편 등을 담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내달 28일 전후로 예정된 추석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대비해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폭염·호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상추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최근 도매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t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9월초 발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지난 8월10일 중국은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국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증가는 우리 국내총생산(GDP) 0.08%포인트(p)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9월29~10월6일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됐으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벤처투자 부진은 투자 여력의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거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 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또 "정책 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불안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