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영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빈손 종료됐다. 회의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반복됐다.

◆美 등 요청으로 공개회의…北 "美·추동자 적대행위 억제"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등 요청으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둔 한국도 참석했으며, 북한에서는 김성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발언에 나섰다.

김 대사는 이날 "우리 위성 발사는 국제법이 인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훈련"이라며 그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사 전 사전 통보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 발사는 이웃 국가의 안보에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라며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증가하는 적대적 군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기방어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위성 발사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두고는 "각국의 평판에 또 다른 부끄러운 망신을 야기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선제타격 표적 감시를 위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막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손 놓고 있겠나"라며 오히려 "지금의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향되며 무책임한 행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재앙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했다.

◆황준국 유엔 대사 "北 위협이 확장억제 강화 이유"

황준국 우리 유엔대사는 이에 즉각 발언을 이어받아 반박했다. 황 대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추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안보리가 지난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많은 결의안을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온 이유"라며 북한이 그럼에도 안보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대사는 "일부 대표들이 소위 '한국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도발의 근원이라는 북한의 가짜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커지는 위협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진짜 이유"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북한을 압박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美 "北, 주민보다 편집증 우선시" 日 "안보리 구체적 행동해야"

미국과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에 일제히 성토를 보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은 그들 주민의 절박한 필요보다 편집증과 이기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김정은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뒤 "이 문제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의제가 돼야 한다"라고 안보리의 단합 대응을 촉구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일본 대사는 "이 문제는 우주 사용 권리나 자기방어권에 관한 게 아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관한 문제"라고 북한의 '자기방어' 주장을 반박했다.

이시카네 대사는 또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엄숙한 의무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없다"라며 "결의안 위반에 직면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러, 여전히 北 두둔…"美가 평화·안보 위협 진짜 근원"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두둔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유엔대사는 "미국은 지역적인 정치 어젠다를 밀어붙이려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네벤자 대사는 이어 "오늘의 회의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과 그 동맹이 역내에서 취하는 무모한 긴장 조성 행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회의적이고 위선적인 시도"라며 미국 등이 "국제 평화·안보 위협의 진짜 근원"이라고 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등을 거론, "이런 행동은 한반도에 상호 신뢰를 쌓거나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국 주둔 강화 등에 활용한다고도 했다.

겅 부대사는 아울러 안보리에서 자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 대표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태도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타결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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