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금 최대 300만원 인상
첨단전력 증강 예산 5.9조→6.9조 증액
오종택 기자 = 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해 올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초급간부 지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 등 단기복무장려금을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 추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57조143억원)보다 4.5% 증액한 59조588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향하는 인상률로 처우개선 등 군 사기진작과 비대칭 전력·3축체계 구축 등 첨단 전투력 강화에 과감히 투자한다.
우선 내년 병 봉급(병장 기준)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사회진출 지원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최대 68만원 수준이던 병 봉급이 사회진출 지원금을 포함해 불과 2년 만에 두 배 넘게 오른다.
정부는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병 봉급을 사회진출 지원금 55만원을 포함해 최대 205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부들의 전유물이던 혹한기 대비용 플리스형 스웨터를 병사들도 입을 수 있도록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 혹서기에는 시원한 얼음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모든 부대에 설치한다. 낡은 침상형 병영생활관도 2~4인실로 현대화하기 위해 65개동을 신축한다.
장병 사기진작뿐 아니라 초급간부 지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상책과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단기복무 초급간부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당근책인 셈이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다. 2020년 장교 기준 300만원이던 단기복무장려금이 4년 만에 4배 인상된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노후된 관사 4만2000개 모두 개선하고, 모듈러 숙소 250개를 포함해 1인 개인 숙소도 확대한다. 3년 이상 중장기 복무하는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을 3년 미만 초급간부(5000명)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첨단전력 예산은 올해 6조8000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증액한다.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병부대 다목적무인작전차량 도입 예산 44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북한의 위협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리 정찰 드론 예산 142억원을 추가하고, 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체계 기술개발에 461억원을 배정했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한다.
킬 체인 전력인 공군 F-15K와 한국형구축함(KDX-Ⅱ) 성능개량에 각각 246억원과 192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KAMD 전력인 이지스구축함 광개토-Ⅲ(Batch-Ⅱ) 사업과 요격 미사일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에 각각 1443억원과 1042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노후헬기인 UH/HH-60 성능개량(290억원)과 230㎜급 다련장로켓 천무 도입(1385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1089억원),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578억원) 등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인기와 전자전 등 다변화된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원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대칭 대응 능력과 3축 체계 빌드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