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차민 기자 =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장의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럼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챗GPT나 스레드(Threads)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멈추고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건설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낳는 자양분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당국의 책무"라고 부연한다.
이번 서울포럼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세션에서는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한다. 그는 구글·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 사례와 올해 초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공정위의 경쟁 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서울포럼에 앞서 ASEAN·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도 개최한다. 필리핀·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