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병가 사용, 다른 선택 없는 절박함 있었다 생각"
징계 대신 '모두의 학교'…"이번주 유튜브 생중계 검토"
김경록 기자 = 전날 '공교육 멈춤'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 소통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 등 모든 교원이 징계 철회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교사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교사들의 연·병가 현황도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의 과정을 존중하고, 공식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병가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9·4 공교육 멈춤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로 엄포를 놓은 것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엄포를 놓았는데도 공교육 멈춤 참가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자 입장을 급하게 철회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기조는 경고가 아닌 자제 요청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모든 교사들에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혹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수업일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병가는 여전히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이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든 지금,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징계 대신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의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이번 주는 이 부총리가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관련 주제나 전반적인 내용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합력해 교원의 심리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하루 빨리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