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개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요청
40억 달러 EDCF 약정…인프라 개발 참여
양국 항공청 협력…우주탐사 등 공동 연구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뉴델리 G20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 구축, 디지털 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과학 기술협력 등 성과를 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뉴델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취임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시장·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수교 50주년에 걸맞는 경제 협력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교역 확대, 협력 다변화, 첨단기술과학 협력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연내 개통 등 교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는 시장 측면에서 세계에서 비교적 늦게 개방형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뉴 플레이어로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에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대안 생산기지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메이크인 인디아 2.0'정책(수입 의존도를 낮춘 자체 생산 확대)에 따라 비관세 수입 장벽이 강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교역 측면에서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만나 교역의 확대를 위해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협상에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올해 수교 50년을 맞아 협상 모멘텀을 살려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인도의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또 양국 수출 기업의 최대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했다.
현재 인도에는 제조업 위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534개 기업이 완제품 공장과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해 부품과 소재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인도의 현지 생산 장려 정책과 수입규제 조칙 등에 반해 진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 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이들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외협력기금(EDCF)를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 기회를 높였다.
양측은 연내에 40억 달러(약 5조3500억원)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을 체결, 스마트 시티, 디지털 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수교 50주년에 맞춰 한-인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는 양국 경제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가 신흥 우주 강국으로 성장한 데 맞춰 우리 정부의 우주항공청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인도는 지난 8월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우주 탐사, 위성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 정보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산업·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고, 산업적으로도 11만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는 등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ICT정책협의회, 5G포럼 등을 통해 양국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에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협력센터를 구축해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