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재산소득 환산기준 개선 등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하면서 "진정한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7%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소득 환산 기준 개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2017년 8월 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158만명이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52만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중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으로, 아직도 해소해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바로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정부예산안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2% 증가했고,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3.2%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종합계획에는 이런 약자복지 정책 기조 하에서 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대폭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강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김미애·조명희·서정숙·백종헌·최영희·최재형·최연숙·이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