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민주당
추석 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민주당
  • 뉴시스
  • 승인 2023.09.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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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수사 마무리…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할 듯
구속영장 청구 임박하자 친명계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 커져
당내 일각서 이재명 동정론도…비명계 "방탄 지옥 가면 안 돼"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주 말에는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최대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이달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등으로 다음달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다는 점도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높인다. 9월을 넘기면 그 다음 본회의는 11월 초에나 열린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은 지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당이 이 대표의 소명을 믿지 않고 기소할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오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언제든지 비회기에 칠 수 있는데 굳이 그때 안 치고 정기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친다는 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만약에 이 대표가 가결해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본인이 말했던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회기 때 쳐달라. 그리고 정상적인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대표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간밤에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은 날 의총에서 "역대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오늘 단식 13일차를 맞아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했다"며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법만행"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에 동정론도 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다시 '방탄 지옥'으로 가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듭된 방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이 영장을 칠 준비는 거의 다 됐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힘든 분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게 참 야박하지만, 만약 부결시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 저는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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