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전재훈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 차인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2년
▲5월18일
-KBS, 이재명·최철호 PD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간 '검사 사칭' 녹취록 보도
◇2010년
▲7월1일
-이재명,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2014년
▲1월25일
-시민구단 성남FC 창단
▲7월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설립
◇2018년
▲7월1일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당선
▲12월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사칭 부인(허위사실 공표)·친형 강제 입원(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대장동 개발 과장(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19년
▲2월
-김진성,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 진술
◇2021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8~9월
-국민의힘·일부 언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11월
-국민의힘, 이재명 전 성남시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감사원,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백현동 의혹 수사 착수
◇2022년
▲4월
-서울중앙지검, 유동규(증거인멸교사)·남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추가 기소
-감사원, 백현동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6월16일
-경기남부청, 성남시청 압수수색
▲7월22일
-감사원, '백현동 개발은 특혜' 취지의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8월26일
-경기남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2022년
▲9월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20대 대선 과정 허위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불구속 기소
▲9월13일
-경기남부경찰청,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26일
-서울중앙지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10월17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11월8일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 기소
▲12월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2억4000만원 뇌물 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관련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023년
▲1월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275억 은닉'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구속 기소
▲1월10일
-이재명, 성남지청 '성남FC 제3자 뇌물' 출석 조사
▲1월1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1월18일
-경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 송치. 이후 이재명 대표 등 총 10명 검찰 송치.
▲1월2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
▲1월28일
-이재명,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1차 조사
▲2월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2월10일
-이재명,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2월16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제3자 뇌물' 등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월22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
▲2월3일
-수원지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 기소
▲3월8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3월9일
-전형수 전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3월21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추가 기소
▲3월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3자 뇌물' 의혹 이재명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3월27일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특혜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측근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5월2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77억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구속 기소
▲6월2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480억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 기소
▲8월17일
-이재명,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8월22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피의자 전환
▲8월31일
-이재명,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 요구 무기한 단식 돌입
▲9월9일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1차 출석 조사
▲9월12일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2차 출석 조사
▲9월18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 송금·위증 교사 의혹'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