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이날 박성중 의원 주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김만배·신학림 녹취 관련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을 하니 언론탄압이라고 난리가 났다"며 "우리 사회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청와대도 네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양승태 사법부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언론만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에 국회에서 언론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대규모 반발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며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실한 보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김만배 거짓말 보도는 가짜뉴스 교본"이라며 "대선 앞두고 좌파 진영의 여론 동원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이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복기해 보고 가짜뉴스 클릭 수, 광고노출 횟수, 포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알고리즘 노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는 "우리나라만 가짜뉴스에 관대하다"며 "사회적 배경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가짜뉴스라 볼 수 있는 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에 현행 법 제도가 대응하기는 부족하다"며 "결론적으로는 행정적 처분을 비롯한 전반 법제도 개선보다 행정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내용에 기반한 규제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규제하는 방법은 가짜뉴스의 원천을 차단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직 전문성을 갖춘 기구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짜뉴스 넘어서서 조작뉴스, 심지어 이제는 통계청 압박해서 조작된 통계까지 전 정부가 만들어 냈다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사악한 무리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거 결과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주권 찬탈행위"라며 "과거 선거 과정에서 가짜, 조작뉴스가 많았지만 발본색원하지 않아 지난 대선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책임을 지고 있다"며 "당력을 모아서 오늘 논의 내용을 다 모아서 반드시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이냐"며 "그렇게 정의로운 척한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한 게 드러난 거 아니냐. 뉴스가 신뢰받도록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다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을 것이라며 "새벽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여론을 조작하는 방송이 전파를 사유하는 거 아니냐. 진영의 이익을 위해 전파 사유를 하는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선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앞섰는데 당일엔 겨우 0.7%포인트 앞섰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대선 결과가 뒤집힐 사건이었고,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어떠한 규제수 단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