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 촉구하며 거야 심판론 '부각'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대국민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단일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사법부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사법 리스크'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역공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고 '거야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거야 심판론, 민생 드라이브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이 대표에게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 등을 촉구한 것에 대해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며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못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방탄'과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복귀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첫 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 2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순신 방지법)'등 90여건의 안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