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개혁·건전재정 기조·주택공급"
"가짜뉴스, 사회적 재앙…법률마련에 협력"
"사회 모두 높은 기본생활 누릴 때 선진국"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외교와 경제, 문화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지게 됐으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라며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경제지표상 여러 악조건들을 언급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반등 비전을 내세웠다.
그는 "주력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 첨단기술 발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상동기범죄'를 언급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이 흘린 땀과 눈물과 헌신의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정책과 어르신 돌봄·일·노후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