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협치 물꼬 트는 진짜 정치기대"
이지율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해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게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